세계
일본, 안보 3대 문서 개정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검토 본격화
뉴스보이
2026.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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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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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대 문서에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착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안보 전략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은 조기 도입을 주장해 온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신중론을 유지해 온 자민당 사이의 절충안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와 전문가 보고서를 반영해 다음 달 중순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3대 문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척당 건조 비용만 약 1조 엔(약 8조 4300억 원)에 달하며, 상시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3척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주요 걸림돌로 꼽힙니다.
미 해군 당국은 일본의 원잠 보유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협상 등 지역 내 군비 경쟁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