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4시간 AI 감시…내일부터 즉시 차단 의무화
뉴스보이
2026.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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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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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신고가 5년 새 4.2배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즉시 차단 및 신고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에서 2025년 60만 2781건으로 5년 사이 약 4.2배나 늘어났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유통 방지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발한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 중 가동합니다. 이는 기존 공적 심의에 평균 99일이 소요되고, 포털 5%와 SNS 14.5% 수준에 그쳤던 플랫폼의 저조한 자율 삭제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백한 유해 정보는 신속히 차단하되, 개인의 고통 표현이나 회복 경험까지 과도하게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