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 vs 예산처 "수사 기능 없어 불가"…법원행정처 격려금 논란
뉴스보이
2026.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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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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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의 형 집행 등 잔여 업무를 위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주장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수사 기능 부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등에게 12억 99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을 정기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기획예산처가 공소청 특수활동비 편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이 수행해야 할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등 잔여 업무가 많다며 특활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 중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 고유 업무 비중이 42%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가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편성됐던 점을 들어,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 공소청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예산 집행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격려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