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란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도입 결국 무산
뉴스보이
2026.11.11. 10:45
뉴스보이
2026.11.11. 10: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만 4천여 명의 반대 청원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국교위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와 현장 반발이 거세지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도 다섯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도입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정책 반대 청원에 5만 4121명이 동의하며 심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회 국가교육위원은 정규수업 시간을 연장할 경우 약 1만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교원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2018년에도 유사한 하교 시간 연장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추후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을 포함해 초등 교육부터 대학 입시까지 다루는 ‘2028-2037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는 이번까지 총 다섯 번째 연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