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토치로 학대해 죽인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동구 자택 뒷마당에서 생선을 넣은 포획 틀로 길고양이를 유인한 뒤,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해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 고양이는 총 2마리입니다.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1개월에서 4년 6개월 사이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권고형 범위인 징역 8개월에서 3년 사이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