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디자인진흥원, 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 수여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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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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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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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가짜 상장을 수여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흥원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936만 원을 지급하고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가짜 상장을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 열린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대상 수상자 A씨와 금상 수상자 B씨는 각각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산업부에 보낸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은 수신처 오류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장을 제작해 전달했으며, 1년 뒤에는 폐기된 기관 직인을 찍은 허위 상장을 다시 보내는 등 부실한 행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진흥원의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1500만 원과 지연이자 436만 3149원을 합친 총 1936만 3149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당시 업무 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