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 특위 "법제도 촘촘하게 개선해 사각지대 없앤다"
뉴스보이
2026.11.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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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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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마트워치 관리와 피해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제·가정 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플랜' 추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이 100건 넘게 발의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옥주 공동위원장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당 차원의 인식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를 활용한 가해자 관리,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통계 관리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촘촘한 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