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네 번째 연기
뉴스보이
2026.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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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9: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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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과세 준비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과세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총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여야 간사는 과세 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시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조기에 시행해 시스템을 검증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