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용 전 안보실장 '사드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뉴스보이
2026.11.11. 19:10
뉴스보이
2026.11.11. 19: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용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기소가 전임 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5월 29일 진행된 사드 장비 수송 작전 당시, 군사기밀인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작전에는 대형 트럭 30여 대를 포함한 차량 50여 대가 동원되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군사기밀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기지 주변 주민과 반대단체의 진입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고려해 현지 연락관을 통해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