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노동 착취하고 임금 3억 떼먹은 염전 업주 징역 4년 6개월
뉴스보이
2026.11.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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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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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에게 하루 17시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주 A씨는 4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60대 업주 A씨가 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가혹행위와 임금 체불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감금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염전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계성 지능과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3명을 고용해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총 3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범행은 지난 5월 "얼굴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며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발생한 염전 노동 착취 사건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3명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