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JFS)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이후 올해 6월 실무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후속 협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최근 열린 한미외교포럼에서 "워싱턴 내 합의가 없어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