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무를 지게 된 72세 임씨는 아내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7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아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끝내 사망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임씨 측은 실수로 라이터가 작동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6명이 유죄 평결을 내리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시너로 위협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비흡연자인 임씨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시너를 몸과 카페트에 뿌린 상황에서 불이 붙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