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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 3대 문서 개정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 본격화
뉴스보이
2026.11.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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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2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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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와 연구 착수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민당의 신중론과 일본유신회의 강경론이 맞서는 가운데, 내달 중하순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추진하며, 그 핵심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착수를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에 대응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조기 개정을 지시한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실무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습니다. 특히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원잠 도입을 두고 자민당의 신중론과 일본유신회의 강경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방위비 증액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3%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원잠은 척당 건조비만 1조 엔(약 8조 43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원자력기본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상시 운용을 위해 최소 3척이 필요하지만, 건조와 훈련 기간이 길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원잠 추진을 대중국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와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반영해 다음 달 중순쯤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안보 3문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