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일 징병제 재도입 우려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1년 새 4배 급증
뉴스보이
2026.11.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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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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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자원입대 중심의 병력 증강을 강조하며 당장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병역거부 신청은 1만 6,86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3,879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새 병역법 도입과 맞물려 있습니다. 18세 남성은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50유로(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7년 7월 1일부터는 2008년생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병력 증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군 병력을 25만 5천~27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모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기본법 제4조 3항은 양심에 반하는 군 복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징병제 중단 상태에서도 병역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군내 성희롱 문제 등 열악한 복무 환경이 청년층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