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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금융사 15곳에 과징금 1조 6266억 원…공정위 역대 최대 제재
뉴스보이
2026.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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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2:03
낙찰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 논란과 금융권의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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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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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150건의 입찰 직전 메신저와 전화로 투찰금리를 조율하는 등 관행적으로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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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가담 기간이 길고 참여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형사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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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사들은 통상적 시황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몰았다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고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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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공식 예고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임.
국고채 담합 제재의 숨은 배경과 앞으로의 쟁점
금융사들은 왜 입찰 금리를 조율했는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
앞으로 이어질 사법 판단과 시장 관리
금융사들은 왜 입찰 금리를 조율했는가
•
금융사들은 의무 인수 물량을 채우면서도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고자 사전에 금리를 맞추었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는 채권을 직접 낙찰받지 않더라도 특정 금리 범위 안에 투찰하면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1999년에 국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
딜러들은 인수 실적을 채우면서도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실적이 인정되는 기준 금리를 서로 맞추어 투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입찰 직전까지 금리와 물량을 조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금융사들은 실질적인 수수료 마진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 약 54조 원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1조 626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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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사들은 채권 원금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수수료와 이익만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액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법 판단과 시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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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며 형사 고발된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재를 받은 15개 금융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
정부 주무 부처는 국채 발행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자격 정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들은 왜 입찰 금리를 조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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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의무 인수 물량을 채우면서도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고자 사전에 금리를 맞추었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는 채권을 직접 낙찰받지 않더라도 특정 금리 범위 안에 투찰하면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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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9년에 국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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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들은 인수 실적을 채우면서도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실적이 인정되는 기준 금리를 서로 맞추어 투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입찰 직전까지 금리와 물량을 조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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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금융사들은 실질적인 수수료 마진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 약 54조 원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1조 626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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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사들은 채권 원금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수수료와 이익만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액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법 판단과 시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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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며 형사 고발된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재를 받은 15개 금융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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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무 부처는 국채 발행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자격 정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중대범죄수사청
#국고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