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6위
종부세 개편안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 여당 완화 요구에 정부 난색
뉴스보이
2026.11.11. 18:20
뉴스보이
2026.11.11. 18:20
수도권 전월세난 우려와 부자 감세 비판 속 커지는 정치권 공방
1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공식 요구함.
2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정책 기조를 지켜야 한다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요구에 난색을 표함.
3
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난을 키운다고 맞섰으나 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옴.
4
범여권 정당들도 개혁 후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보수 야당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섬.
5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갈등 수습 여부가 주목됨.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과 정치권 공방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싸고 당청은 왜 부딪혔나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와 범여권의 반발
야권의 공세와 향후 국회 처리 전망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싸고 당청은 왜 부딪혔나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로 집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으로 세금을 깎아 줍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으로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 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주택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며 충돌했습니다.
•
정부는 당초 비거주 주택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억 원으로 되돌린 개편안을 국회에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주택 공제액도 14억 원으로 함께 올리자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과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 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추가 수정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두고도 당정 간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와 범여권의 반발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실거주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전월세난을 키우고 선거 민심을 악화시킨다며 세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과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요구가 강남 고가 주택 소유자만 돕는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에서 62.1%, 경기와 인천에서 58.4%로 높게 나타나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당내 대책 기구를 만들며 거주 규제 보완을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
반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의 71%가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인사들도 시세 20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개혁에 어긋난다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야권의 공세와 향후 국회 처리 전망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여권의 갈등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연기라고 비판하며 대출 규제와 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이끈 최경환 전 부총리를 국회 세미나로 불러 정부의 대출 규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
당청 갈등을 풀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예산과 함께 다루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국회에서 여야와 당정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싸고 당청은 왜 부딪혔나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로 집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으로 세금을 깎아 줍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으로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 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주택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며 충돌했습니다.
•
정부는 당초 비거주 주택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억 원으로 되돌린 개편안을 국회에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주택 공제액도 14억 원으로 함께 올리자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과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 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추가 수정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두고도 당정 간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와 범여권의 반발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실거주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전월세난을 키우고 선거 민심을 악화시킨다며 세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과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요구가 강남 고가 주택 소유자만 돕는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에서 62.1%, 경기와 인천에서 58.4%로 높게 나타나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당내 대책 기구를 만들며 거주 규제 보완을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
반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의 71%가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인사들도 시세 20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개혁에 어긋난다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야권의 공세와 향후 국회 처리 전망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여권의 갈등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연기라고 비판하며 대출 규제와 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이끈 최경환 전 부총리를 국회 세미나로 불러 정부의 대출 규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
당청 갈등을 풀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예산과 함께 다루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국회에서 여야와 당정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청와대
#세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