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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한 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은 예단과 억측…특검 진상규명 지켜볼 것"
뉴스보이
2026.11.11. 13:15
뉴스보이
2026.11.11. 13:15
특검법 평가 유보와 야당의 장외 투쟁 예고 속 청문회 정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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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마침.
2
이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예단과 억측에 기반한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힘.
3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결정이자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라며 평가를 유보함.
4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재명 탈옥부 장관으로 규정하며 14일 부산역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 투쟁을 예고함.
5
이 후보자는 과거 재단 재직 시절 제기된 인사 특혜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새로운 사법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힘.
공소취소 질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
공소취소 질문이 첫 출근길 핵심 화두가 된 이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공소취소의 한계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란의 연결고리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주요 쟁점
공소취소 질문이 첫 출근길 핵심 화두가 된 이유
•
이용철 후보자의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 질문이 집중된 이유는 직전 후보자의 낙마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명되었던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다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
이 후보자는 2026년 11월 11일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 아니며 관련 사건의 변호도 맡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전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핵심 논란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공소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수사 결과에 따른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공소취소의 한계
•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은 법적 한계와 선례 부재라는 큰 제약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취소하는 권한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1심 선고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르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지만 헌정사상 공소취소를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장관의 지휘권에 공소취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과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란의 연결고리
•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과 연결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시비를 줄이기 위해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이 조작수사 결론을 내릴 경우 공소청이 이를 근거로 공소를 자진 취소하는 우회로가 열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주요 쟁점
•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과거 재직 시절의 신상 의혹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11월 14일 부산역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제기된 인사 특혜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신상 질문에 대해 기존 대변인 설명 외의 나머지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어떻게 안착시킬지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휘권 행사 범위와 조직 안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공소취소 질문이 첫 출근길 핵심 화두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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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의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 질문이 집중된 이유는 직전 후보자의 낙마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명되었던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다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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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026년 11월 11일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 아니며 관련 사건의 변호도 맡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전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핵심 논란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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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공소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수사 결과에 따른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공소취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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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것은 법적 한계와 선례 부재라는 큰 제약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취소하는 권한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1심 선고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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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르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지만 헌정사상 공소취소를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장관의 지휘권에 공소취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과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란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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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과 연결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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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시비를 줄이기 위해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이 조작수사 결론을 내릴 경우 공소청이 이를 근거로 공소를 자진 취소하는 우회로가 열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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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과거 재직 시절의 신상 의혹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11월 14일 부산역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장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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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제기된 인사 특혜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신상 질문에 대해 기존 대변인 설명 외의 나머지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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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어떻게 안착시킬지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휘권 행사 범위와 조직 안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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