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해부대 국제작전 참여 시 합참 아닌 현지 사령관이 전술 통제한다
뉴스보이
2026.11.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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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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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국제 해양안보 작전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는 국제적 노력 동참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파견 전력과 예산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사나 유럽연합 등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할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이 같은 지휘 체계가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는 작년 국회에 제출된 기존 동의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 전력은 기존 구축함 1척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장비가 추가되며, 파견 인원은 39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파견 소요 예산은 올해 약 374억 원에서 내년 약 405억 원으로 약 3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이란 전쟁 종료 후 유엔 결의안을 통한 다국적군 조직 가능성을 시사하며 작전 환경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