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뉴스보이
2026.11.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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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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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임금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원청 업체는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수원 평택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기고속도로와 하청업체인 이도 사이의 위수탁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중노위는 2022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5년간 적용되는 계약서에 직종별 인원과 기본급, 각종 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기본급 총액에 매년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반영된 점을 근거로 원청이 임금 구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임금 결정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