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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 갈등…'실용주의' vs '원칙 사수' 노선 대립
뉴스보이
2026.1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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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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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며 당내 정책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칙 사수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비판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개별적인 의견 표출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수정하려는 실용주의 노선과 기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언주, 황희, 이수진, 김준혁 의원 등이 참여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은 최근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을 임대해 활용하도록 비거주 규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실거주 우대 정책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당의 단일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변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