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반발
뉴스보이
2026.11.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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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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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불법 의료기관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 경찰 수사가 끝난 불법 개설 의심기관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5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은 1455억 6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191억 4400만 원으로 13.15%에 그쳐 수사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행정조사와 급여비 환수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1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공단의 행정조사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이 2025년 4.9%에 불과하다며 수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사경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