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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 회동…"당정 한마음 한뜻 움직여야"
뉴스보이
2026.11.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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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21:56
내년도 예산안 협조 당부와 양극화 극복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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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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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에는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민주당 김태선 비서실장과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배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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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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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민석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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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석한 청와대 참모진에게 국회와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함.
청와대 만찬 뒤에 놓인 예산안과 세제 개편의 쟁점
대통령은 왜 당정 협조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나
당정 간에 엇갈렸던 종부세 기준의 실체
여당이 요구한 소비 진작 대책과 향후 절차
대통령은 왜 당정 협조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나
•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것은 820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며 법정 처리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신설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사업으로 담겨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주요 사업에서 약 27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철회나 국채 상환을 요구하자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의 결속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정 간에 엇갈렸던 종부세 기준의 실체
•
만찬 직전 당정 간에 표출된 이견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둘지 여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근무지 이전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14억 원 일괄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지키기 위해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소비 진작 대책과 향후 절차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심각한 내수 부진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더해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 시행했던 전 국민 대상 소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계 소비를 직접 뒷받침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 심사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이 만찬을 통해 원팀 기조를 확인한 만큼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지원 규모와 종부세 기준의 최종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은 왜 당정 협조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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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협조를 당부한 것은 820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며 법정 처리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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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신설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사업으로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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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요 사업에서 약 27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철회나 국채 상환을 요구하자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의 결속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정 간에 엇갈렸던 종부세 기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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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직전 당정 간에 표출된 이견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둘지 여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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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근무지 이전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14억 원 일괄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지키기 위해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소비 진작 대책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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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심각한 내수 부진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더해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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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 시행했던 전 국민 대상 소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계 소비를 직접 뒷받침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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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 심사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이 만찬을 통해 원팀 기조를 확인한 만큼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지원 규모와 종부세 기준의 최종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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