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세도 차주?…운전면허 없는 미성년자 명의 자동차 8천 대 넘어
뉴스보이
2026.11.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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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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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 소유 연령 제한이 없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라도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소유자로서의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8,743명에 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 자체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15세가 4,285대로 가장 많았고, 16~18세 3,122대, 6~10세 2,298대, 5세 이하 214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수입차 116대 중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소유였으며,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