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백악관 "트럼프 조사하면 범죄" 경고…민주당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뉴스보이
2026.11.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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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07: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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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차기 의회의 행정부 조사를 두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의 조사권은 헌법 제1조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차기 의회에서 추진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사에 대해 "노골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과 정면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서한을 통해 공직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부 당국자에게 가하는 위협은 범죄의 경계를 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장으로 예정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의회의 조사와 감독은 백악관의 허가가 아닌 헌법 제1조에 근거한 입법권의 핵심 권한이라며, 의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27년 1월 3일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의 권한 남용, 기업 부패, 엡스타인 파일 처리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대 로스쿨의 피터 M. 셰인 법학자는 백악관의 서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회의 행정부 감독과 소환장 발부는 형사 범죄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