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높일 규제혁신 3건 국토부에 건의
뉴스보이
2026.11.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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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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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이 반영되면 적용 대상 사업장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되는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에 본격 나섰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11일, 지난달 3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했던 상계2구역 현장에서 제안했던 정비사업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대책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존 6곳이었던 적용 대상 사업장이 12곳으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분양가가 지역 평균보다 낮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80%에 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의 인수가격 차등화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이주 지원을 수행하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 도입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계2구역은 10만 819㎡ 부지에 22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해 4건을 반영시키는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