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도촌야탑역 터널 변경 입장 번복한 철도공단 사과하라"
뉴스보이
2026.11.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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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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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도촌야탑역 터널 구조물만 별도로 변경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무책임한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이 커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도촌야탑역 신설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에 미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시는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을 박스형(BOX)으로 미리 변경해 향후 역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구조물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1.0 이상 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돌연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꿔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하면서 주민 갈등과 시정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법적·행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9월부터 관계 부처에 질의를 이어왔고,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역 신설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만 따로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무책임한 입장 번복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 불신이 커졌다"며, 공단 측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