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지주 회장 '셀프 연임' 실태…이사회는 견제 대신 참호 역할
뉴스보이
2026.11.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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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08: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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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점검 결과, 일부 은행지주 이사회가 회장 연임을 돕는 참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외이사들의 반대 의견은 0.02%에 불과해 경영진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외이사 선임과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현직 회장의 연임을 뒷받침하는 '참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현직 회장과 학연이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승계 절차를 주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지주사는 연임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회의가 끝난 뒤 의사록을 수정하는 등 불공정한 후보 평가를 일삼았습니다.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진행된 6,100건의 표결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경우는 단 1건(0.0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외부 후보에게는 지원서 제출 기한을 5영업일로 제한해 사실상 진입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 보상 관행도 불투명했습니다. 한 지주는 전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4년간 연평균 7억 원의 보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모범규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지배구조 개선안의 상당 부분을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