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들은 연간 약 4억 2천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앞으로는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현행 지침은 입주기업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공장 인근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저온창고 증설에 난항을 겪는 등 기업 현장의 고충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초기에는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는 공장 임차 허용 등 실효성 있는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 2천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찾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