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천장 몰카” 우체국 사무장, 해임 처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유지
뉴스보이
2026.1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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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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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전직 우체국 사무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제5행정부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 전등 커버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 직원 B씨가 용변 중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월부터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촬영 목적이 아닌 실수로 휴대전화를 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2025년 8월 A씨를 해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상 파면과 해임만 가능하며, 해임은 징계권자의 재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