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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지주 CEO '셀프 연임' 관행 깬다…임추위 전원 독립이사 구성
뉴스보이
2026.1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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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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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 관행을 근절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주주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CEO '셀프 연임'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금융사에서 반복된 셀프 연임과 고액 보수 대비 책임 회피 경영을 지적하며,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승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경영 성과가 부진할 경우 보수를 환수하는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이사 간담회 의무화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형식적인 제도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책임 경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사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