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과세수로 신생아에 5000만원 주식"…배재규 대표의 파격 증시 부양책 제안
뉴스보이
2026.1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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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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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증시 안전판을 구축하고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11월 초 유가증권시장 순매도액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파격적인 증시 부양책을 제안했습니다.
배 대표의 구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내 주식을 장기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인출하도록 하여 증시 안전판 구축과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투운용 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마련되는 재원을 총 275조 8000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는 단기 처방에 그치는 증시안정펀드와 달리 국가가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정책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실행 계획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격 왜곡, 의결권 집중, 투자 손실 책임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