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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자 손해배상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
뉴스보이
2026.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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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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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모든 수리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발주처가 부담하며,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수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유산수리법 제34조 개정과 제34조의2 신설에 따른 것으로, 미가입 시 제62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는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해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9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11월 12일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