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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 수집·암호화 소홀…알뜰폰 8개사 1억 7천만 원 제재
뉴스보이
2026.1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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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0: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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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총 1억 7,13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비 및 보유 기간 경과 정보 미파기 등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총 1억 7,1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LG헬로비전, SK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했으며, 선택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이 전체 이동통신 회선의 약 18%인 1,050만 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통되지 않은 신청서의 보관 기준 마련을 지시하고, 가입보다 어려운 해지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