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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만 2천 명 돌파…LH 피해주택 매입 1만 1천 호 넘어
뉴스보이
2026.11.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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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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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원회가 480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2,039명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총 4만 2,03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전체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3.9%는 부결됐으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고,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86%에 달해 청년 세대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 1,542호로,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