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 1.6조 과징금 폭탄… 증권가 적자 전환 후폭풍
뉴스보이
2026.1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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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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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15개 금융사에 1조 6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주요 증권사들이 적자 전환하는 등 타격을 입자 업계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금융사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로, 대상 기관에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여파로 주요 증권사들의 재무제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과징금 3321억 7800만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면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591억 원 순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2427억 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이 2148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로,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고채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중 정상적인 정보 교환과 불법 담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