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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등록 영업 연예기획사 16곳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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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2. 14:40

문체부, 미등록 영업 연예기획사 16곳 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문체부는 미등록 및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50곳의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6곳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미등록 영업이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신규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20일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가 기획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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