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부채는 공짜 점심 아니다…로고프, 저금리 시대의 착각 경고
뉴스보이
2026.1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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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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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저금리 기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가 부채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AI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고령화와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은행을 찾아 구조적 저금리 전망에 기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는 정부가 큰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모든 것을 공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장기침체론이 정부 부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실질금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 기조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를 믿고 부채를 늘리면 향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2년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약 17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이 수치가 2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이 AI 호황기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고령화와 금리 변동성이라는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