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란…의료계 "수사권 남용" vs 공단 "재정 누수 차단"
뉴스보이
2026.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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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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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의결하며 의료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맞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사·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불법 개설기관 금액은 2024년 1753억 7100만 원, 2025년 1077억 4300만 원에 달하며, 올해도 9월까지 575억 6200만 원의 환수가 결정됐습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채권자인 공단이 수사까지 맡으면 별건·과잉수사로 무죄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계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사권 남용 우려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재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수사 절차를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