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 완화론에 선 그은 당청…수도권 의원들 '총선 패배' 우려에 침묵
뉴스보이
2026.1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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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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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으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이 유지됩니다.
당청 간 이견 봉합으로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가 동력을 잃고 토론회 참석도 저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만찬을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선을 그으며 당청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공식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청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수도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2028년 총선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로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하지만 당청의 강경한 기조가 확인되면서 완화 요구는 힘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의원 12명의 명패가 놓였으나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내 강득구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