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입찰 담합한 금융사 15곳에 역대 최대 1조 6천억 과징금 부과
뉴스보이
2026.1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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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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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3년 6개월간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해 정부의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 등 총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투찰 조건까지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정부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액은 54조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