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전남광주시의원 91명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824만 원입니다. 만약 서울시의원 수준인 753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약 6억 40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새롭게 결정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을 통합시 출범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적용 근거도 담겼습니다.
향후 구성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오는 12월 30일까지 최종 지급 기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향후 실제 인상 폭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