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방조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하라"
뉴스보이
2026.1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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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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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국토부의 지연으로 1년 넘게 멈춰 있습니다.
연간 1,200만 명이 찾는 남산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국토부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익 목적의 궤도시설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용해 지난해 여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산은 연간 약 1,200만 명이 찾는 명소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큽니다. 주말 기준 케이블카 대기 시간은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에 달하며, 비좁은 기존 케이블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