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족 '보상금 취소 소송' 2심도 각하…법원 "절차 종료로 다툴 수 없어"
뉴스보이
2026.1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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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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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317명은 국가의 부실 구조와 사찰 의혹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 절차가 종료되어 법리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 3부는 세월호 유족 김모 씨 등 3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미 종료된 만큼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1심의 법리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과 국민 성금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3억 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2018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과 기무사의 유족 사찰 의혹이 드러나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다른 유족 355명과는 다른 대응 방식입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국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심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별도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