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청해부대 현지 사령관 전술통제는 일시적·제한적 권한"
뉴스보이
2026.1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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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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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 수정안에 담긴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 권한을 두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호르무즈 해협 관여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선을 그으며 파병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동의안에는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를 행사한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과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돼 있으며,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국제해상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 항목이 신설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연합해군사 예하 연합기동부대(CTF 151) 사령관을 올해 8월부터 한국군 대령이 맡고 있다는 점은 현지 지휘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향후 파견 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