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심 피고인 "인수위 연락 없었다" 진술 번복
뉴스보이
2026.1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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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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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국토부 김 서기관이 인수위의 종점 변경 지시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김 서기관은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며, 가족 수사 언급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 서기관이 기존 진술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과장으로부터 종점 변경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던 내용을 뒤집은 것입니다.
김 서기관은 진술 번복의 이유로 특검팀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가족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불안한 마음에 기억이 혼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강상면 대안 노선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서기관은 과거 별건의 뇌물수수 혐의(현금 3500만원, 상품권 100만원)로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진술 번복으로 인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윗선 규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