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원 의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발의에 동두천시 환영
뉴스보이
2026.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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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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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법안이 지역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동두천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6㎢ 중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17.42㎢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과 개발 제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