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장애 조카 버린 고모, 18년 만에 거짓 실종신고로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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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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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장애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실종신고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년 전 6세 조카를 유기한 50대 고모 A씨가 최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당 앞에 당시 6세였던 중증 지적장애 조카 B씨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범행은 최근 감사원이 5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감사원의 고발을 피하고자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과거 조카를 지인에게 맡겼다고 가족에게 거짓말한 뒤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