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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140곳 기획감독 착수
뉴스보이
2026.1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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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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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장 고용을 적발하고, 내년부터는 예방 감독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는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노동법을 회피하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을 합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 재직자 제보 등을 교차 검토해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첫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6억 8,500만 원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앙·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조건 개선을 지도하는 자율개선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