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에 반복적으로 허위·상습 신고를 이어온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이 1년간 쏟아낸 신고는 총 8,710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 3개월인 6월부터 8월 사이에만 4,034건이 집중돼 119 상황관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고발된 5명 중 최다 신고자는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을 기록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걸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무관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술에 취해 귀가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이들의 상습적인 신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생활 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이라며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여러 번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