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 석방 앞두고 재판 차질 우려 의견서 제출
뉴스보이
2026.11.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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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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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 차질을 우려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 등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재판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 등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19일, 두 번째 속행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주거 제한 등 실효적인 조건이 붙은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